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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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이라면 다들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일겁니다.
일단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면책결정 또는 면책 불허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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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 단점, 대출, 통장압류, 후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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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파산선고결정문에는 면책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확정하여 기재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관해서도 확정하여 기재를 하지만 채권자집회기일은 차후에 유동적으로 변경될수도 있으니 출석하기전에 개인파산 미리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고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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